국회 법사위, 군성범죄 민간수사·재판, 법관임용 5년 등 개정안 통과



[서울=뉴시스] 이재우 정윤아 김승민 기자 =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군 성범죄 사건 등을 민간이 수사·재판할 수 있는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법관임용 기준을 5년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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